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한 小考

절영종합사회복지관 허진영

최근 경기도 성남시는 1991년 4월 2일부터 1992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나고 성남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에게 청년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소득이나 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청년에게 분기별 1인당 12만 5천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지급된 화폐는 재래시장이나 영세 자영업가게, 골목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복지와 지역영세상권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야심찬 포부를 엿볼 수 있다.

2016년 1분기에 1만 574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상품권 금액은 13억2175만원에 달하였다. 전례 없던 파격적인 정책에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플리즘인가?’ ‘새로운 복지급여의 패러다임인가?’를 논제로 국내 정책연구가들의 팽팽한 찬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성남시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가 본 정책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뜨겁다.

한편 1분기 청년배당 지급 이후 정책시행초기에서 보이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배당제도의 사업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따져볼 때 청년층의 취업 역량 강화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내용이다. 주 대상 청년들이 대부분 대학생인데다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취업 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지급된 지역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할인거래 되는 등 이른바 '현금깡'으로 악용돼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는 상품권의 할인 판매 글이 올라온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게시물 삭제와 금지어 등록을 요청하였고 이용 제한이 있는 전자카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해외체류자 또한 청년배당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 주소지는 성남시지만 현재 외국에서 체류 중에 있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의견 또한 많은데 청년배당 실행방안 정책연구를 진행한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배당 사업으로 인한 취업유발 효과는 연간 207.9명, 골목상권 소득증가 등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11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원구 모란민속시장 상인회 회장은 이 정책으로 인해 상품권 매출이 평소 대비 30% 가량 늘었다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국민 복지 확대는 국민의 의무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혈세를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필요최소한으로 쓰고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복지확충에 최대한으로 사용해야한다.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생애주기 중 청년 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통상적인 복지서비스 이용자로 인식되는 대상에 비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생력이 강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년실업이 문제화 되고 있으며 3포 세대, 5포 세대와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공적부조에 타당성은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충돌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본 정책이 ‘새로운 복지흐름의 변화를 부르는 패러다임’인지, ‘보편적 복지’의 폐단이 될 것인지 지역사회복지 종사자들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