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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종합사회복지관 전우영 팀장)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관리자 | 2021-06-18 | 조회수 : 82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전우영 팀장




# 복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항상 선거를 앞두고 생기는 정치적 키워드가 복지이다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정치적인 가치관이 다른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복지서비스를 생각하게 되면 복지에 대한 대립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의되는 부분이 선별적 복지’ 인가,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 정책에 마련되어야 하는가이다.

보수의 가치를 가진 정치인들은 선별적 복지’ 를 추구하며, ‘진보의 가치를 가진 정치인들은 보편적 복지’ 를 추구한다

이른 쟁점들을 바탕으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주제로 글을 적고자 한다.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는 취약계층에 국민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거의 선별적 복지서비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며, 취약계층의 국민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보수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치적 가치를 떠나 투표를 얻고자 하는 후보들이 보편적 복지의 내용을 담은 선거공약을 제시한다.  

가장 많이 이야기 되었던 최저임금 이였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선거공약들이 하나, 둘씩 바뀌기 시작하며 보편적 복지의 공약이 선별적 복지로 바뀌게 된다

선별적 복지의 장점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 해주는 것으로 복지서비스가 무분별하게 남발되면 긍정적인 점보다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난다

특히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보장해주기 때문에 나태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도 아동 ·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단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낙인이다. 아동 ·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왕따로 표현되는 단어가 급식충으로 아동 · 청소년사이에서도 

복지 수혜를 받는 이들에게 쉽게 사용되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보편적 복지국가는 

현재 진보’ 정권이 추구하는 정치적 아젠더로 형성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서비스가 동등하게 제공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 국민이 지출해야하는 세금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무료급식, 무상교복 등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 가난한 국민에게 낙인효과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1980년대의 오일쇼크나 1997IMF와 같은 국가 경제의 위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복지’ 를 주제로 정치적 논쟁을 할 때마다 대두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가 선별적 복지인가로 논의되었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실패한 그리스를 바탕으로 선별적 복지를 논하지만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같은 복지국가를 예로 들며 보편적 복지의 강점을 말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로써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단정하긴 힘들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에만 봐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일부의 지역주민은 알콜에 

의존 하는 등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도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많은 민간보험을 들고 있다. 이는 위험에 닥칠 경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국가보장하고 국가와 국민이 신뢰가 생긴다면 경제적 활동으로 지출되는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세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불법적 탈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어느 복지서비스에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 국가가 처해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바탕이 된다면, 어떠한 복지서비스도 국민에게는 긍정적일 

것 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이런 복지서비스가 정치적 아젠더로 사용하기 보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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