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와 재난복지

와치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이순영

“재난복지란 재난을 계기로 일상생활 어려움에 직면한 이재민, 특히 재난 시 원호가 필요한 자의 생명, 생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재난 시 요원호자의 욕구를 미리 파악해, 재난으로부터의 구호, 생활지원, 생활재건에 대해 효과적인 원조를 조직화하는 공적, 사적 지원활동을 말합니다.”

재난의 개념은 위기나 위험과는 구별됩니다. 재난은 빈도, 발생원, 진행 속도, 지속성, 영향의 범위, 예측가능성, 피해의 규모, 제어 가능성, 사전 경고의 길이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재난 종류는 태풍, 지진, 해일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것과 화재, 폭발, 각종 인명을 앗아가는 사고 등 일정 규모 이상 큰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 에너지,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과거에도 재난은 있었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재난은 갈수록 거대화, 복합화, 세계화,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과거보다 일기예보가 정확해지고 있음에도,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태풍, 홍수, 가뭄, 지진, 쓰나미, 해일, 화재 등으로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관계의 악화로 인해 다양한 양상의 새로운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와 신종 질병의 등장으로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불문하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취약성은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 교류의 확대로 인한 한 국가의 위험이 국내에서 끝나지 않고 국제적으로 쉽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국제적 재난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복지에 대해 그간 자연재해에 의한 대응체계 마련, 세월호 사건 등을 포함한 큰 규모의 인명사고를 낸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과 당사자의 심리치유 등의 관점에서 이해해 왔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전염병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을 전 세계가 목도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활발합니다.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실천현장에서도 코로나 전과 후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된 지도 1년 반이 넘게 지났습니다. 모든 위험이 사회적 위험이듯, 코로나19도 각종 사회적 요인과 결합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 실업증가, 가족해체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이를 말해줍니다. 이러한 재난의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는 사회복지실천은 재난복지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난 시에도 사회복지의 목적이나 방법과 같은 기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다는 기본 말입니다. 재난 시에도 사회복지실천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재난 속에서도 생활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일상적 지원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이 지역사회에 더 좋은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형성, 서비스의 네트워킹, 지역의 조직화, 지역계발, 정책 입안, 사회 개발 등 광범위하고, 연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난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때의 사회복지의 실천과 방법은 유연하고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야 말로, 사회복지사의 상상력과 창조력 발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시설 운영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이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셋째, 재난 시에도 사회복지는 현장에서 계속하여 배워나가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때와 장소에 따라 기법과 제공방식이 다릅니다. 이는 휴먼서비스 영역인 의학, 간호 분야 등과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가족, 지역, 사회적 요인과 관련성 속에서 생겨나는 욕구는 외형적으로 현상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개개인의 욕구해결방법은 국가, 지역,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서로 다른 개인의 욕구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실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사가 가지는 정체성, 역할을 규정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재난 시 사회복지 역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기법, 제공방식을 찾아 지역과 사람에게 맞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재난은 비일상적입니다. 평소와 다른 다양한 기관과 지원처가 함께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역량 중 개발성, 개척성, 교섭과 조정능력을 발휘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나 단체, 기관과의 교섭이나 조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때 재난 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의 연계틀을 만들고 조정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여 코로나19로 실제적인 타격을 입은 근로자 층 중에서 사각지대를 위한 긴급지원금이 신청이 있을 때 일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을 포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서비스가 수행되기 프리랜서, 근로활동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 가운데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수급자 자격은 아니지만,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 택시 운전사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도 제작하고, 각종 복지서비스 실천 시에 지역 업체 중심으로 구매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는 과정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분들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한분이 연계되고 나니, 같은 택시회사의 몇몇 분이 더 오셔서 지난 1년간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서 긴급지원 연계를 해드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금전적 어려움이 크셨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간의 갈등도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지현장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일한다고 복지 사각지대를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계해야 일상에서 벗어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피해자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이, 코로나19의 경우 의료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자, 가족, 그리고 이들에게 직접적 실천을 제공하는 이들이 주인공이라는 기본태도나 사고방식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재난발생 직후부터 이를 홍보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사회적 캠페인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경우 피해자가 전염병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해자가 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난복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크게 재난대비에서 예방, 즉각적인 대응단계에서 보호, 복구 단계에서 발전, 치료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를 논의하는 한국사회는 어느 단계쯤 해당될까요?

저는 즉각적 대응단계와 복구단계의 어디쯤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차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대비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난의 단계는 분절적이지 않고, 연속적이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시계가 모두 다르듯이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통해 큰 위기를 겪었으나, 한편으로는 초기 대응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통상 사회적 신뢰가 높고,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위험도 잘 관리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사회적 신뢰가 낮을수록 동일한 재난이라도 훨씬 큰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초기에 통제력이 잃는 모습은 우리와 크게 비교되었습니다.

한국사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고, 짧은 시간 형성된 것에 비해 안정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인으로 고민해야하는 부분은 한국의 전염성 질환을 포함한 재난대응 사회복지실천모델을 만들고, 적용하여 그 모델이 선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