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인가?>

와치종합사회복지관 대리 박인균

 최근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불안한 노동의 미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심화,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여럿 있으며 심각한 저출산 사회문제로 인해 출생기본소득 또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본소득은 무엇이며 필요성과 쟁점들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정의는 원래 모두의 몫이었던 공유부에 대한 권리에서 시작한다. 원래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기본소득에서 추구하는 사회정의이다.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학자들과 기관들이 내린 기본소득의 정의를 종합하면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장점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본소득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조건적 도는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장 적합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둘째,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노동에 관한 조건이 없으므로 낙인효과가 없다. 즉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가난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낙인효과 예방,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 그리고 욕구 충족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본질이 사회정의, 분배정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며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은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재화는 시장에서의 상호교환이 아닌 국가로부터 일방적인 공급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재화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제한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복지재화를 선별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급여 대상자 선정의 논쟁소재가 된다.

 둘째, 급여의 형태를 현금으로 할 것인지 현물로 할 것인지의 쟁점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물 또는 바우처 보다 소비자의 주권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권리가 있는 현금급여를 선호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인 지급수준을 유지한 채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셋째, 급여의 충분성에 대한 쟁점이다. 충분성은 기본소득이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느냐의 쟁점이다. 충분성 쟁점은 기본소득 수준의 논쟁에서 이를 충당시킬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와 같은 재정적 논쟁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소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오고 있으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영구기금배당금제도라는 개념으로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하였다. 영구기금배당제도는 석유판매에서 나오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알래스카 영구기금에 적립하고 그 기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를 매년 모든 주민들에게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2년 동안 실업급여 대신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을까? 라는 의문에서 기본소득 시범운영이 시행되었으며 실업 청년 2000명에게 약 75만원을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그룹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는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그룹의 취업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기본소득이 근로유인에 큰 영향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수준이 올라가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정신건강이 나아졌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급여 수준에 따라 모든 개인이 생계유지를 넘어 사회 및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지급되는 ’완전기본소득‘(Full basic income)과 충분하지 못한 금액이 지급되는 ‘부분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과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완전기본소득 보다는 부분기본소득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 것이며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미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모두의 몫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며 어떻게 분배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