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과 관점에서의 사회적경제 이념이 현실화되고 있음과 함께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활영역에서도 2012년부터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개편 방향이 논의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상황 인식에 기반하고, 사회적경제 영역 활용을 통해 발전적인 자활사업 영역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사업은 1970년대 지역 빈민 운동을 중심으로 나타난 자조적 생산공동체에 기반한 탈빈곤 사업 모델의 성향을 띄며, 대중적인 실업대책 및 탈빈곤 활동이라기보다는 협동조합적 기업활동을 통한 대안경제의 일환으로 복지의 영역에 있으면서도 전형적인 사회복지와는 상당히 다르다.

제도적 틀로 들어오면서 점차 사회복지 측면이 강화되고 발전하였지만, 개별화에 기반하여 개인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가족이나 생태적 환경에 개입하는 등의 사회복지 영역의 활동이 주가 되기보다는 자활근로를 위한 경제적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함과 동시에 참여 주민을 교육, 훈련 시킴으로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초기 자활사업은 시장 원리와 함께 협동조합적 공동체 운영을 통해 고용과 복지를 함께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의 운영이 일반 시장 원리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확장하기에는 열약한 시장으로 인한 한계가 발생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자활의 중심은 ‘시장’에서 ‘국가’로, 경쟁에서 권위와 규칙에 따른 배분으로 옮겨가게 된다. 자활사업은 시장과의 관계성, 국가 재원에의 의존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향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활은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지지 받아 왔다. 이에 자활근로와 자활기업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지닌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던 것이 가장 큰 자활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한 자활기업 진출, 자립 기반 마련에의 한계점이 발생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이미 취성패 희망리본 등의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자활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조직을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창출해 내고 여기에 취약계층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사회적경제는 자활사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이 된다.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기업이 부각된 이유도 탈산업 사회의 복지 체제 속에서 사회적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용 증대와 더불어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노동 능력이 허약하거나 일에 대한 수동적 태도, 개인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활 참여 주민들이 시장 원리에 맞서 생존하고 자활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이 성장하고, 자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동시에 자활기업 이외의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관계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경제 조직들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정받는다면, 이후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활용하여 자활 영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과 사회적경제가 좋은 파트로서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사업 운영 등을 기반으로 하여 참여주민의 교육, 훈련에 기반한 인력 수요 확보를 통해 적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참여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자활이 목표로 하는 고용-복지를 함께 추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이에 남광사회복지회 산하시설인 금정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정부의 시책에 즉각적인 대응의 자세를 배양하며 또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지역자활전문허브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 내에 위상정립을 위해 참여주민들에게는 맞춤형 교육과 훈련 등 다양한 현장실무와 이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의 제공을 통해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토록하며 직원들에게는 전문가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 현장실무 등을 배양토록 지원한다. 지역사회와는 다양한 교류와 공동연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에 매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