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앞에서...

남광아동복지원 정재훈 과장 

현재 저출산문제는 많은 선진국가에서 겪고 있는 현대사회문제이다.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해결한 국가나 모범답안으로 여겨지는 국가는 없는 것 역시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 5182만명으로 1년전과 비교했을 때, 약 2만명 가량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는 실질적인 인구절벽이 시작된다고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https://stinvvv.tistory.com/338)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며 가장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세계평균출산율 2.4명, 유럽평균출산율 1.59명, 대한민국 0.9명) 저출산 문제를 단지 가임기 여성의 소극적인 출산 경향으로 본다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무척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얽혀서 생겨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을 들 수가 있다. 자립연령의 지연 및 결혼연령의 지연,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따른 출산연령 지연,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 젊은 인구의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원인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저 역시 7세 여자아동 1명을 키우고 있고, 아동양육시설에서 42명의 아동청소년을 관찰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 어려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양육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현재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부분은 바로 양육에 대한 부분이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상 남성이나 여성이 단독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가정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양육은 온전히 가정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가적 정책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원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안전한 보육이나 충분한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자녀 출산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전임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중이 높다. 이 시기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 공백이 크게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활동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경제활동 비용에 육박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자녀 출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에 저출산의 문제를 먼저 겪고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한때 가장 높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였으나, 지금은 1.9명의 OECD국가의 평균 출산율 보다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적극적으로 표방하였으며, 국가총생산(GDP)의 2.8% 정도를 공공 보육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 출산보너스, 탄력근무제, 부모휴직 등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우리나라도 가족수당이나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친화정책, 워라벨을 맞추는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수당의 규모가 적고,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고 기업에서 제도에 대한 소극적인 수용이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저에게 양육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을 하나 제시하라고 하면, 전적인 양육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어느 정도의 양육은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비 지원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보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일정구간에서 양육에 대한 부담이 극대화되거나 공백이 발생한다면 결국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에 자녀 양육에 대한 돌봄서비스나 보육기관의 지원이 다양하게 제공되어 자녀양육에 대한 공백이 없어진다면, 분명 긍정적인 출산율 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로써 아동양육시설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아동양육시설은 분명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보호아동에 대한 수동적인 입장으로써 아동보육에 대한 참여라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아동에 대한 보호가 전적인 국가의 책임이고, 건강한 아동의 성장을 위한 체계구축이 사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면 아동시설에 다양한 역할부여와 체계의 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고 명확한 답이나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공동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나간다면 분명 현명하고 절적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